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동배분 방식을 개판으로 본다고 함ㅋ 지금 내국세에서 관세를 뺀 나머지의 20.79%를 자동으로 배정해주는 구조를 깬다나? 교육부랑 협의 거쳐서 법안까지 발의할 예정이라더라. 동시에 복지부랑도 손 잡고 기초연금을 기준중위소득으로 다시 짠다고 하네. 협의 거의 마무리 단계라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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