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카메라 앞 호소 한마디로 대출 풀린다는 게 정상이냐고
그냥 저기 가서 호소 하나 떨구니 대출이 확 풀려? 이게 뭐하는 시스템인데? 민원 추첨제? 진짜?
억울한 사람들이 구제받은 건 다행이지. 그게 좋은 거 아니냐고? 절대 아니다.
그게 핵심 문제라는 거다. 제도가 박살이면 제도를 고쳐야지, 왜 카메라 앞에서 우는 몇몇만 쏙쏙 골라서 풀어줘? 그건 구제가 아니라 눈가림이다. 쇼다.
지금 대출 못 나와 밤새 뒹굴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데? 호소하는 자, 하소연하는 자, 이미 절망해서 단념한 자들까지. 누구한테 억울함이 없겠어?
아파트 청약 맞춰서 잔금 대출 튕겨나가고 계약금만 날릴 판인 자들. 집단 대출이 안 나와서 들어갈 수 없는 인간들. 재개발 지역에서 이주비 대출 떨어져가지고 보증금도 못 받고 이사도 못 나가는 집주인. 그리고 그 집 세 들어사는 세입자까지. 이주 기한 지나면 강제로 쫓겨나고, 명도소송 먹고, 그 비용까지 뒤집어쓸 판. 최악의 경우 현금청산으로 집이 날아갈 수도 있다.
최악이 겹겹이 되는 인간들이 한둘이 아니라 수백 수천이다.
"투기 잡으려는 규제니까 어쩔 수 없다"고? 저 사람들이 투기꾼으로 보여? 잔금 못 모으는 실수요자가 투기꾼이고, 보증금 못 받아서 이동할 수 없는 세입자가 투기꾼인가?
투기를 잡는다고 친 그물에 걸린 건 정작 서민들인데, 어쩔 수 없다면서 이 자리에 온 몇 명은 입 한마디에 뚝 해결되네. 뭐 이런 일이 있나.
처음엔 어쩔 수 없다더니 마이크 앞에선 왜 가능해? 그럼 처음부터 가능했던 거 아니야?
누구는 그런 자리에 나가 한마디면 해결되고, 누구는 그 자리에 초대받지도 못한 게 죄라면서 똑같은 형편에도 계속 절망해야 한다고? 이게 정상인가?
호소 실력 시험 통과한 자들만 구제 대상인가? 그 자리에 못 간 게 실패인가? 운이 능력이 되는 순간, 그건 행정이 아니다.
몇몇 호소로 풀릴 문제면 애초에 원칙을 손봤어야지. 예외를 둘 거면 모두에게 두고, 안 둘 거면 정확히 아무도 안 줄 거 아닌가?
몇몇 풀어준 걸 따지는 게 아니다. 나머지 전부를 그냥 버려둔 걸 얘기하는 거다.
진짜 이상하다. 아니, 이상을 넘어 그냥 불공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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