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 종부세 이번엔 어?? 제대로 먹혀야겠네

8.3 대책 봤는데 종부세 파트가 확실히 달라진 것 같긴 함. 지금까지 왜 종부세가 안 먹혔었는지 생각해보면: 부부 공동명의로 쪼개기: 20억짜리 아파트를 5:5로 나누면 세금이 반 이상 빠짐 아들한테 지분 흘리기: 다주택자들이 성인 자식 명의로 일부를 옮기거나 세대를 나누면서 세금 구간을 낮추는 짓 법인 여러개 만들어서 집 쪼개기: 개인 매수는 누진세율을 피할 수 없지만 법인 여러개를 세워서 각각에 집을 담으면 공제랑 단일세율로 세금을 깎는 수법 이렇게 하니까 집값에 비해서 종부세를 얼마나 내는지도 모를 정도임. 이번 대책은 인별 기준이 아니라고 했으니 그게 가장 효과 클 거 같음. 문제는 전월세 물량이 줄어든다는 거네. 세금 적게 나는 쪽으로 돈이 몰리면서 가격이 오를 거고, 결국 빌려 먹을 수 있는 집과 월세가 부족해짐. 안 그래도 빠듯한 사람들이 살 집이 더 없어질 거 같네. 공급 대책을 좀 재빨리 내야 할 것 같긴 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