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검경수사권 조정은 수사종목 조정이었지만(그래도 5:4나옴) 이번꺼는 기관 자체를 없애고 수사권을 완전박탈한거라 인용될수도 있을거 같은데
ㅇㅁㅇ08-12
이게 ㅈ같은게 헌법에서도 입법자 재량을 ㅈㄴ 넓게 봐줘서 저러는거임 비례원칙 쪽으로 파고들면 좀 승산 있어보이기도함
dd08-12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실베 절취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dkv(198.51)08-12
이런거 보면 국회의원이 진짜 좋은직업 같네 ㄷㄷㄷ
jsw(141.25)08-12
입법독재
ㅋㅊ08-12
ㅋㅋ 얼탱
ㄹㅇ(235.188)08-12
당연히 헌법재판소 가야지 국힘 뭐함?
ㅊㅅ08-12
수사권 경찰한테 주기 vs 처방권 간호사한테 주기뭐가 더 낳음??
ㅂㄴㅋㅅ08-12
이걸 왜 기사 제목에 국회로 적음?? 민주당이라 적어야 하는거 아님??
ㅈㅈ08-12
누가 1번 찍으래???누가 1번 찍으래???누가 1번 찍으래???누가 1번 찍으래???누가 1번 찍으래???누가 1번 찍으래???누가 1번 찍으래???누가 1번 찍으래???누가 1번 찍으래???누가 1번 찍으래???누가 1번 찍으래???누가 1번 찍으래???누가 1번 찍으래???누가 1번 찍으래???누가 1번 찍으래???누가 1번 찍으래???
ㄱㅎㅂㄴ08-12
되겠냐고 헌법은 검찰청이라고 언급하지 않음 검찰총장이랑 검사만 언급하고 있지 ㅋㅋ 검찰총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할텐데 결과적으로 합헌 예상
dd(190.215)08-12
니들이 1찍 했잖아
ㄱㅎ08-12
입법권 과반만 먹으면 그냥 대통령 좆까 가능2/3만 먹으면 종신 독재 가능이노 ㅋㅋ
vhjg08-12
입법자 결단은 무슨 국회의원은 황제임?
wj08-12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ㅎㄴㅋ(218.222)08-12
삼권분립도 찢어버리는ㅋㅋ
ㅅㅅ(131.159)08-12
온국민이 지지하는 민주주의 정부의 결정인데?
ㅇㅅㅇ(130.73)08-12
지들 스스로 국회가 아무도 건들수없는 삼권을 초월한 존재임을 입증하는꼴
ㅋㅋ(215.80)08-12
국회가 아니라 민좆당 씨발년들아
ㄴㄴ08-12
헌법 위에 민주당 있는거 맞노ㅋㅋㅋ
ㅋㅋ08-12
시발 국민이 뽑은 대통령도 탄핵 날리능 새끼들이 뭐래
ha08-12
이제 독재정권도아닌데 이개씹새끼들 임기중에 체포 수사받게하는게 맞지않음?
ㅗㅜㅑ08-12
똥팔육 << 이새끼들 뭐함? 독재에 맞서 싸웠다는 자긍심은 어디가고 대놓고 입법독재 하겠다는데 왜 조용히있음?
ㅇㅅㅇ(108.230)08-12
정치병자 새끼들 때문에 앞으로 견찰이 수사대충 마무리 해도답도 없어짐 기득권 끝판왕 정치인 새끼들 지키겠다고 스스로 권리마저 버리는 조센 노비 국민들 ㅋㅋㅋㅋㅋ 그저 병신 그 자체 정치인 수사 0.02% 특정 정치인 한마리 지키겠다고 노예선언조선인 컄 ㅋㅋ
qwe08-12
민주당이라고 해야지 왜 은근슬쩍 국회라고 해서 국힘도 책임씌움?
ㅋㄴㄹ(161.115)08-12
헌법위의 국회다
asd08-12
너희를 누가 뽑아줬는데
hh(150.245)08-12
좌우 거르고 검찰은 폐지하는게 맞지..윤석열같은 정신나간 검찰 출신 색키가 또 나와서 계엄하면 그땐 대한민국은 정말 끝장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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