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말만 반복하고 제대로 된 답변은 없는 법안 ㅂㄷㅂㄷ
법안 문제점이 많은데 구체적인 해답이 없네.
긴급체포로 인한 경찰의 자의적 권한 행사가 핵심 문제인데, 같은 주장만 계속 되풀이하면서 실질적 대안을 안 제시하는 게 문제야.
지역 토착비리 지역에서 이 법안대로면 부패한 경찰이 48시간 동안 시민을 괴롭힐 수 있다는 건데, 그에 대한 견제 방안이 뭐 있냐고.
긴급체포 기간을 왜 하루밤 이틀이나 되게 잡은 건지도 의문이고.
숙의 숙의만 외칠 게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법을 내놓아야 하지 않나?





스팸 때문에 댓글을 잠시 닫아두었어요.
운영자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