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도 수사해야 한다고 법무부가 경고

검수완박 개정안이 통과되는 와중에 법무부 장관이 심각한 우려를 드러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 전에 다른 추천위원들과 만나서 "진짜 너무 걱정된다. 뒷감당을 어떻게 한다고"라고 말했다고 한다. "앞으로가 문제다. 빛의 속도로 개정해놨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까지 바꿨는데도 소위만 몇 번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하다 보면 (수사 부분에서)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터질 거다"라며 판사들한테 "재판하면서 수사도 직접 해야 할 듯하다"고 당부했다는데. 경찰 수사가 처참할 거라는 걸 이미 예상하고, 판사들한테 미흡한 부분은 니네가 직접 챙기라고 하는 수준이네 ㅋㅋㅋㅋ